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지만 이를 부추기거나 이를 방조하는 것 또한 범죄에 해당한다.
모든 이들이 이성적으로는 술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조자도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한데 특히 술을 같이 마시는 사람이 이를 자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대상 및 기준
간혹 음주운전은 직접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만 처벌이 내려지는거 아니야 라고 오해되어 진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 모든 동승자나 방조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에 의거, 이를 만족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대상은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 키를 제공한 자나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독려한 자이다.
또한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관한 상사와 대리운전이 어려운 곳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도 음주운전 방조죄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직접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시킨건 아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으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될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말리는등의 행위가 인정 된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대상에는 음주운전 차량의 차에 탑승한 동승자 뿐만 아니라 상사나 업주도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상사나 업주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차에 탑승을 했거나,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시킨 경우,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키를 건네 준 경우를 집중적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논란이 되는 상사나 업주 적발 사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단, 음주운전자의 강압적인 태도로 음주운전차량에 탑승하는 경우나 술에 만취되어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위해서는 음주운전 당시 운전자의 만취상태 여부,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과거음주전력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여 다각도로 판단한다.
또한 동승자가 측정거부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거들였는지 여부 및 음주운전으로 의해 뺑소니·사망 등의 차량 동승 여부,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자의 음주량과 주취정도 등도 처벌을 판단하는데 중요 포인트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수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입증되면 처벌이 내려지는데 직접 운전을 한 운전자 만큼은 아니지만 처벌 수위가 절대 낮지는 않다.
사망으로 이어진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동승자는 형법상 교사 방조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며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시키거나 독려한 경우가 입증되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범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단순 방조일 때에는 형벌이 다소 낮아지지만 이마저도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단속 현장에서 동승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고 음주운전자 역시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취중운전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옆사람까지 피의자가 될 수 있으며 실제 음주운전 방조죄로 기소된 사람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가 많다.
음주차량의 동승자는 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에 대하여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입되어져 있는 보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음주운전 동승자의 책임을 물어 산정된 보험금에서 40% 감액된 금액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과실이 추가 된다면 최대 60%이상 감액된 금액만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운전을 해서도 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탑승해서도 절대 안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시도하려는 자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는 의무가 따르므로 이를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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